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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 "오염 심각한 미군기지, 반환협상 다시해야"

2019-11-04 0 Dailymotion

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 주관으로 미군기지 반환 협상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협상의 방향과 전략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.<br /><br />토론회에 참여한 채영근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반환된 미군기지들은 2007년에 반환된 23개 기지의 오염상태보다 훨씬 심각한 오염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.<br /><br />채 교수는 특히 "지난 미군기지 반환 사례들에서 현재의 환경관련 양국의 합의에 근거해서는 미군의 정화책임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확인했다"며 우리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.<br /><br />토론에 참석한 김준옥 CBS노컷뉴스 보도국장은 "(미군기지 오염상태에 대해)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, 있는 그대로 공개해서 미국과 재협상 해야한다"며, "이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만큼 투명한 조사와 공개 만이 돈독한 한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"고 촉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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